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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 사전법령부가-60, 2017.06.20 | 부가가치세 | 사전답변 |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-완성도기준지급.중간지급조건부.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.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|
| 2 재산세제과-1422, 2023.12.26 | 소득세 | 질의회신 |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|
|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, 2023.09.15 일부국패 | 조세특례제한 | 판례 |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|
| 4 조심2023서7699, 2024.03.20 기각 | 양도소득세 | 심판청구 | 주제어 - |
| 5 사전법규부가-904, 2024.04.09 | 조세특례제한 | 사전답변 |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-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.공동주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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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세목 | 구분 | 문서번호 / 요지 | 주제어 |
|---|---|---|---|
| 상증 | 판례 | 부산고법89구2073, 1990.06.29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, 피고가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을 하지 않고 있어 부과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함 | ? 球駙칙 |
| 상증 | 판례 | 서울고법89구10755, 1990.06.28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나, 그 거래가 앞서 인정한 원고의 소득금액의 범위내인 이상 원고에게 그밖의 소득원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로 삼을 수는 없으므로, 결국 피고의 위 각 증여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| ? 球駙칙 |
| 상증 | 판례 | 서울고법89구16166, 1990.06.22 원고가 그의 아버지에게 상당한 반대급여를 지급하고 그 반대급여를 매매대금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받은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,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함 | ? 球駙칙 |
| 상증 | 판례 | 서울고법90구1436, 1990.05.18 부동산을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한 것은 사단법인 명의로는 농지인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실질법상의 제약 때문에 이루어진 것으로써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| ? 球駙칙 |
| 상증 | 심판청구 | 국심90서334, 1990.05.09 문화재 보호구역내 토지도 배율방법 적용함 | ? 球駙칙 |
| 상증 | 심판청구 | 국심90서741, 1990.05.04 증여자산 누락없이 신고했다면 추징사유발생시 신고불성실가산세적용못함 | ? 球駙칙 |
| 상증 | 판례 | 서울고법89구8592, 1990.04.19 원고들에 대하여 비과세 결의를 할 당시에 원고들에게 증여재산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, 원고들이 취득한 위 각 주식에 대하여 위 과세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수증가액을 기초로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고 비과세결의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과세하여야 함 | ? 球駙칙 |
| 상증 | 심판청구 | 국심90부160, 1990.03.31 명의신탁으로 양도세,토초세 경감 가능시 조세회피목적 있었다고 봄 | ? 球駙칙 |
| 상증 | 판례 | 대법원87누4857, 1990.03.13 조세회피목적없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등기 등이 된 경우, 증여의제 규정 적용 안되나, 그 주장, 입증의 책임은 그 명의자가 짐 | ? 球駙칙 |
| 상증 | 심판청구 | 국심89서2318, 1990.02.20 신탁자와 수탁자간 상호합의에 의해 명의신탁한 경우 증여세 과세함 | ? 球駙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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